[기고] 탄소중립 시대와 석유산업의 경쟁력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장 모네 석좌교수
'이탈, 항의, 충성'(Exit, Voice, and Loyalty). 경제학자 앨버트 O. 허시만의 책 이름인 세 단어는 탄소중립시대 석유산업이 처한 상황을 상징한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언제 떠나고, 누가 무슨 목소리를 낼 것인가?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논의의 가속화로 전반적인 석유수요 감소가 예측되고, 전기·수소차 보급과 탄소세 플라스틱세의 도입은 탈석유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화석연료 시대는 자원고갈 시점이 아니라 탈탄소화 추세에서 얼마동안 관련 수요와 산업들이 유지될 것인가에 맡겨지게 됐다.
화석연료, 2040년에도 1차 에너지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인구증가와 개도국의 수요증가로 2040년 이후에도 여전히 석유와 가스가 주요 1차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량의 제로(0)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 달성에는 시간의 변수가 존재한다. 목표시점인 2050년은 시간적으로도 멀지만, 실제 시장은 현장의 수요·공급 기본요소에 반응한다. 오미크론 이후 세계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 석유수요는 다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탄소중립 기조의 대체는 어렵다. 전기화와 에너지전환은 생활과 산업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석유산업은 이 변화 과정에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특히 전환과정에서 에너지 안보와 산업혁신이라는 명확한 역할과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에너지안보는 동북아 지정학적 갈등, 수출지향형 경제강국의 경쟁력 유지, 잠재적 위협 대비 에너지 안정공급 및 수급체제의 확립,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수급 불안정 최소화 등 지속적인 탄소중립의 기반 역할과 연계돼 있다. 석유공급 불안정은 한국의 경제·안보에 직접적 위협 요인이 된다. 특히 미국이 거의 독자적인 에너지 수급역량을 갖추면서 중동 및 국제분쟁에의 개입이 불확실해졌다. 결국 각자도생의 에너지안보 체제가 열리면서 다발적인 에너지안보 위협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역량을 필요로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의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국제시장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탄소 저감은 이미 선택 아닌 필수
또 다른 위험은 정책환경에서 환경과 에너지가 제로섬게임처럼 상호배타적으로 놓이는 경우다. 이는 에너지안보 상황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유·무형 자산을 소진시킨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기업과 소비주체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 영위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보다 에너지안보와 전환이 순방향적인 정책적 연계를 이룰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은 탄소규제 하에서의 석유산업 상황과 유사하다. 새로운 규제 환경은 주기적으로 강화되고 그 사이 몇번의 출구는 열린다. 하지만 너무 일찍 나가도 손해, 너무 늦게 나가도 위험, 균형을 잡지 못해 흔들리면 도태된다.
그러나 무한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덜 빛나는 자리에서 더 많은 규제에 대응하며 살아남아야 한다. 거대한 구조조정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출구전략과 전환전략은 필수다. 수급과 공정 전 분야에서 탄소저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원칙은 하나다. "빠르고 깨끗해야 살아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