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 수도 진격…푸틴 직접 제재 않는 이유는?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 / SBS

전체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와의 협약에는 종종 뜻하지 않은 결과가 따라온다. 전자는 종종 자신이 필요할 때는 과거에 구두로 했던 합의들도 근거로 삼지만, 문서화된 부분은 쉽게 무시한다. 법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언제나 잘못한 게 없는 주체들이다. 규칙과 원칙을 스스로 정하거나 판단하는 경향이 생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매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아서 더 그렇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댓가로 안전을 보장받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유통기한이 몇 번은 지난 색바랜 어음과 마찬가지가 되었다. 러시아가 사라지고 소련이 다시 등장한 걸까? 2차대전으로 돌아가는 기시감을 느낀다. "자유는 흘린 피에 비례한다. 미래를 지켜줄 우방은... 없다."